최근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유출과 관련해 '의료와 사회 포럼'은 정보유출의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향후 질병정보 등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공단은 당연히 공개해야할 의료 관련 각종 통계 수치들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질병내역 등 개인 정보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 누출했다""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크게 침해하는 공단의 무원칙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료와 사회 포럼은 공단은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의 반 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즉각 조사해 고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지사에서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 군청, 대통령 경호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개인급여내역정보를 유출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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