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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적극 나서
정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적극 나서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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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고령사회정책 전반을 조정·평가하는 '고령사회정책추진단'이 조만간 발족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10년까지 요양보호시설의 수요를 대폭 확충하는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인복지종합대책, 참여복지 5개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등을 토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추진대책을 추가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고령사회기본법 및 실버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고 2006년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할 고령사회기본법(안)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차보고 등이 수립된다.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령사회정책을 조정·평가를 위한 고령사회정책추진단이 설치된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인프라는 2011년까지 요양보호시설 수요(노인인구의 10% 수준)를 100%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내년에 수요를 완전 충족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실비시설을 확충(매년 70개소 신설), 2009년까지 수요를 충족키로 했다. 또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에는 총 19억원을 투입, 내년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도입,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 Barrier Free 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농어촌 거점지역에 주거 및 의료·여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실버타운(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도시은퇴 인구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제도를 개선하여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입원시 간병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비 보험급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복지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및 조만간 설치될 '고령사회정책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추진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을 구분(예 70세 또는 75세)하여 이에 맞는 면밀한 대책을 보완토록 지시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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