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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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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신문
  • 승인 2008.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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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성<성북구의사회 회장>

▲ 노순성 회장
희망의 2008년도 벌써 한 달이 흘렀고 새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한해는 우리 의사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야되는 새 출발의 해이기 때문이다.

10만 의사가 똘똘 하나로 뭉쳐야만 오랫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

과거 좌파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사회는 (그들을 지지했던 약사회에 유리한)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실시로 불행이 시작됐다.

정치인·복지부·관제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벌떼처럼 밀어부쳐 급조한 각종 악법, 규제 등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안 잘난 의사들은 단결 못하고 개인 플레이하며 서로 네 탓만 외치다 오합지졸처럼 스스로 무너져 저수가·지난친 규제·삭감·자율성과 전문성에 간섭·획일적 규격화, 하향 평준화된 붕어빵 진료에 길들여져 갔다.

특히 지난 2년 간은 의료산업화의 미명하에 행정 편의적 일방적 의료법 개악, 약사만을 위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사고분쟁조정법(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시도하는 등 무자비한 의료탄압의 연속이었다.

국민들로부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기에 바빴고 의료수가는 묶어놓고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 미숙한 보험재정 관리와 방만한 보험공단 및 복지부산하 기관의 조직운영과 자기네들만의 잔치에 재정을 낭비해 버리고 나서, 의사들을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아 의사들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뭉쳐있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단결 안되는 의사회의 약점을 간파해 비웃듯 쉬지 않고 의료계 탄압과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동안 의사들은 안이하게 사분오열되어 의사회 불신, 미가입, 회비납부거부 등 투정부리듯 소아적 대응을 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난 수 년 간 우리 의사회는 성실한 가입 회원들의 빛나는 회비납부와 협력투쟁을 통해 의료법 개악저지, 의료사고 분쟁조정법(피해규제법) 제정저지, 성분명처방 반대운동 등 큰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해야겠다.

고구려시대에 생활이 궁핍할 때 자기들 잘살자고 노부모를 지게에 싣고 산채로 깊은 산중에 버려 죽게하는 고려장. 조부모를 버리고 돌아온 손자가 자기부모에게도 쓰려고 지게를 귀하게 보관하는 것을 보고 고려장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

국가에 세금납부는 필수이듯, 의사회비 납부는 필수의무이다. 국가는 강제징수, 의사회비 수납은 강제력이 없어 무시하는 건가.

의사회 미가입 무임승차 행위나, 의사회 상습 미납자라는 불명예 낙인을 씻어 지워버려야 한다. 방랑자적, 짚시같은 생활은 `의무는 거부하고 권리만 주장하다가 훗날 의사 사회는 물론 자신의 자녀들로 부터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부디 의사회 조직에 가입하고 당당히 회비 납부하여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겠다.

의사회 지도부가 날 위해 한일이 무어냐고 질책하기 전에 나는 의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나 자문해야겠다.
복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복을 따러가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희망의 별을 따러 가는데 모두 동참·단결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 완수하여 권리도 당당히 요구하자.

최근 불타버린 남대문을 보면서 한사람이 홧김에 낸 방화로 4000만이 눈물을 흘리듯, 홧김에 저지른 의사회 미가입, 회비 미납이 10만 의사를 눈물흘리게 해서는 안되겠다.

회원 모두 국가와 사회, 가정으로부터 존경과 축복을 받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

노순성<성북구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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