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호스피스 수가 적용방식을 두고, 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호스피스 수가 적용방식과 적용항목, 호스피스 환자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수가 적용방식에 대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적용을 다르게 하면 호스피스의 대형화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종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도 “종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성모병원 홍영선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기환자와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누가 더 이 목표에 부합했는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의료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다른만큼 의료기관을 세단계 기준으로 등급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자”고 언급했다.

수가 적용항목에 대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에 따른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희의대 김시영 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호스피스 환자는 일반 환자와 다른 특색이 있다”며, “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등과의 교감이 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병원이 이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이를 담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혈액종양내과)도 “인력 수가에 대한 고려가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의료진과 호스피스 환자와의 상담 부문에도 수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호스피스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김시영 교수는 “호스피스 환자의 전달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삼 실장은 "호스피스 제도가 성공하려면 의사들이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며 “호스피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영식 기자

장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