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빈곤층 방치와 소득역진적 사회보장제도의 고착화로 인해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는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냉혹한정책적 비판론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安明玉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개혁과 비전 제시를 촉구했다.
安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하는 참여복지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고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규정했다.
안의원은 이같은 배경에 대해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사각시대, 연금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다고 정책적 허구성을 맹비난했다. 또한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으며,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정책부재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安明玉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도입당시부터 취약계층을 배제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근원을 짚은 뒤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통합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고,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통합이 근거가 약한 `낭만적 통합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6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있는 규모가 345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은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으며, 소득역진구조 역시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安의원은 또 국민연금 시행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꼬집은 뒤 “국민연금 확대 과정은 주요 선진국이 빈곤계층에서부터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라고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을 공격했다.
安明玉의원은 이어 “경쟁과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의료 질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체계의 과감한 도입을 제안했다.
권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