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은 의료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의료개방을 둘러싼 논의는 민간보험제도, 의료영리법인 논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료 전체 틀의 'upgrade' 차원에서 원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방화 전략의 핵심을 찌르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許大錫실장(내과)은 10일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許大錫실장은 입법예고와 관련, ""의료시장개방이 세계화 추세에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개방 논의는 의료정책과 별개로 접근해서는 풀어나갈 수 없다""며 '산업으로서의 의료’에 대한 인정과 함께 '선택적 의료’에 대한 대책과 맞물려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許실장은 싱가포르와 중국의 성공적 의료개방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작정 개방으로 기존의 부실한 의료제도마저 붕괴해버리지는 않을까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許실장은 이어 ""의료시장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외국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병원의 국내허용으로 인해 해외 유출되는 의료비를 국내 흡수하는 한편 국내 의료인력의 고용창출효과와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이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까지 흡수하는 동북아 의료허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許실장은 이와는 달리 의료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의료체계와의 충돌 및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민 계층간 차별화와 계층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 특정과의 비대 및 소위 3D과나 기초의학의 축소등 진료과별 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해외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이 우리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유입되면 국내 의료기관들은 경영이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許大錫실장은 이와함께 ""그동안 '모든 의료는 필수적 재화'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여겨왔지만 현재 이 명제의 일부는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질병치료에 필수적 의술만이 아니라 부가적이고 선택적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의료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크게 달라지는 의료의 개념을 설명했다.
許大錫실장은 ""'모든 의료가 필수다' 라는 의료에 대한 대전제는 '의료내에 필수적/선택적 의료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은 정부가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medisave 나 medifund를 통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의 토대위에서 활발한 개방정책을 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선택적 의료부분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될 대목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대석교수는 이어 ""의료시장 개방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국한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도입,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등의 의료 산업으로의 변신, 의료개방 모두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이 문제들을 연계하여 해결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