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축소편성 발상은

 의료계 말살 의도

도산 부채질 낮은 수가체계 정부가 개선을

의협 병협, 건보재정 지원 관련 공동 성명

의료계는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분을 7800억원 축소 편성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金在正)와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9일 ‘정부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50%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싸구려 저질의료를 막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잘못된 현행 수가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지원을 즉각 이행하고 △의료기관을 줄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낮은 수가체계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정부가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해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정부가 약속한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 인하시킨 것도 모자라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