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중증 수술’과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의 인력수급 불균형 우려에 따라 고위험 3개과의 상대가치점수는 평균 31.1%, 기초진료 3개과의 상대가치점수는 40.4%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의 안건인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이같은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이날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흉부외과ㆍ신경외와ㆍ외과 항목중 일부 고난이도ㆍ중증수술의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ㆍ위험도 등을 감안해 3차 상대가치연구점수의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는데 이에따른 조정항목은 166개 항목으로 1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또 건정심은 병리과ㆍ핵의학과 항목중 주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 역시 3차 상대가치연구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90개 항목이 조정됐고 61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들 고난이도 중증수술과 기초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은 흉부외과 등 외과수술의 경우, 심장ㆍ폐 등 생명과 직결된 주요 수술로 지속적으로 환자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업무량의 난이도 및 의료분쟁 건수에 비해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임상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률이 저조,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병리과ㆍ진단검사의학과 등 역시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기초진료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기초의학 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