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현행 건강보험서비스의 최대 불편사항으로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을 잘못하여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것을’을 지적했으며,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은 높고 보험급여항목이 적다고 응답했다. 또 절대다수가 본임부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만20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는데, 조사결과 현행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족 40.3% △보통 47.9% △만족 11.8%로 불만족이 만족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의약분업제도의 경우 불필요하다(전혀 불필요+불필요)가 55.6%로 부정적이었으며, 종이보험증의 전자보험증 교체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매우 반대+반대 48.3%)을 보였다.
처방전 2매 발행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64.4%)라는 응답이 많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보험제도 도입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3.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신체검사, 형식적인 검사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공단 민원서비스의 경우 한가지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대부분 적자상태(71.3%)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원인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의 비효율적 운용(51.7%)으로 보고 있었는데 대안으로는 공단 운영비의 절감(82.6%)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김규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