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무원칙과 비과학성, 비효율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포퓰리즘과 구조적 모순을 꼬집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공공의료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보완의 문제를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許大錫교수)은 최근 '참여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문제 있다'라는 제하의 연구과제를 통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분야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소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가 90%를 차지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단순한 병상 확보 및 시설투자는 국가차원의 중복투자와 자원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알려진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따르면 담배 값 인상을 통해 새롭게 늘어나는 재원은 대략 연간 1조 5천 억 원에 이른다는 것. 정부는 이 재원으로 전국 각 지에‘건강증진센타’를 설립, 대국민 비만관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許大錫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은‘현재 10%인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 한다’는 목표에서 볼수있듯 병상 수 확충, 시설장비 현대화 등 물적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정부의 공공 의료에 대한 관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대석실장은 가장 먼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무원칙과 비과학성'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허실장은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모가 고의로 인공호흡기 전원을 제거하여 딸을 죽게 만드는 현실에서, 비만 관리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이 공공 자원을 사용하여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인가""라고 의문을 던진 뒤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비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미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들로 정부가 나서서 권장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만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그것들이 부각되는 것은 의료화(medicalization)라는 의료의 상업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들에까지 공적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정부의 정책 발상을 공개 비판했다.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수적 분야,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같이 사회적 효용성은 높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대석실장은 이어 공공의료정책의 문제로 '비효율성'을 짚은 뒤 ""현재 국민 1인상 병상수는 선진국의 기준을 넘어서는 공급과잉 상태""라며 ""민간 의료가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단순히 병상 확보 등 시설투자만을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차원에서는 중복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신규투자를 통해 단순히 국가 소유의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보완의 문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과잉 투자되어 있는 민간 의료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의료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대석실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공공의료라는 이름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소유의 '보험공단병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의료분야 중 민간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