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제시등 실질적 권익보호를
이는 회원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며 의협내 각과별·직역별에 따른 특성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러한 각과별·직역별 반목을 떨쳐버리고 하나로 뭉쳐 새로운 의료계의 맏형 노릇을 하여야 한다.
의협은 투명한 회계운영과 회원의 의료활동, 경제활동, 복지문제, 정치활동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의 접근이 필요하다. 회원들도 더 이상 의협의 수장을 흔들기 보다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의사들을 향한 단체들과 조여오는 법에 대하여 의협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많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현재 가장 우선 시정 되어야 할 것이 폐기물 관련 법이다. 회원들의 사소한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회원들 스스로도 조심하여야 할 사항이기도 하나 과태료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두번째는 잦은 건강보험 고시에 따른 피해와 약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다. 의사들의 진찰료와 수가와의 책정에서 항시 상대가치를 논하기도 한다.
과연 의사들의 행위료를 약사들의 조제행위와의 상대가치로 따져서 적정한 가치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세번째는 의사들 내부의 반목이다. 의사들 내부에서의 파이를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의사들의 반목이 불거진다고 생각한다. 가나다의 예처럼 순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의사들 전체의 반목과 불신이 조장되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면허를 취득할 때 환자에 대한 모든 영역을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지 전문적 세부적인 면을 다루기 위한 전문의가 존재하며 약사들과의 영역싸움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어 의사들간의 영역싸움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세부전문의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스스로 좁은 영역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또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되어 스스로 영역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역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의사는 꾸준히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며 환자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이제 의협은 차분히 준비하고 내실을 다져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의사사회 밖으로 뻗쳐나가기 위한 힘의 축적과 이론적 무장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가 있는 파워게임으로 상대보다 나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스스로 뭉치지 않으면 자멸' 깨달아야
그동안 의사들의 상황은, 외부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히 의사사회를 조여왔기 때문에 미쳐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반대하기 급급한 상황이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키워나가야 하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의사들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하였을 경우 회원들은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그 대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회원들은 의협을 믿고 의협에 기댈 수 있을 것이다. 의정회는 의정회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하며 의협 내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일제시대의 상황을 생각하였다. 독립투사. 독립을 위해 애쓰는 많은 조선인들, 일본을 위해 애쓰는 조선인 형사, 이완용같은 조선각료, 독립을 위한 단체와 일제를 위한 어용 단체 등. 2006년 현재의 의사사회의 상황은 고구려의 말기를 보는 듯하다. 힘은 있으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는 듯 하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뭉치지 않으면 분열속에서 스스로 자멸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고상덕 <금천 고상덕산부인과>
고상덕 <금천 고상덕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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