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지난 23일 회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지난 17일 건보공단과의 내년도 수가계약이 결렬됐다”며 “이는 수가협상제도의 불합리성과 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불평등한 지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주 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 7년간 단일 환산지수 체계에서 손해보았던 몫을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적지 않았으며 수가협상단을 구성 어느 때 보다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그간의 기대치를 밝혔다.
그러나 주회장은 “협상이란 본디 계약하는 양측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만이 공정한 협상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공급자가 계약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계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불공정한 협상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주 회장은 “의협은 협상과정에서 원론적인 것 말고도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와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질타했다”며 “여기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 문제를 비롯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율이나 참여정부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지나치게 확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에 공단 측은 우리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수가 인상률을 들이밀면서 이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고 불평등한 계약을 끝내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는 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더 못 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다름 아닌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주 회장은 “비록 건정심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료계를 공단의 하수인 취급하며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계약에는 사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최종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협상부터 공단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내년, 내후년의 계약 또한 올해와 같은 결과를 빚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동등계약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회장은 “의협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우리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만약 올해 수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내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수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