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가 대부분 2007년도 수가조정률을 대부분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균 -3.92%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양단체의 수가에 대한 현격한 차를 건정심이 어떻게 받아드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수가협상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통해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유형분류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2006년 9월에 준비하여 복지부에 제시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원만한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하였던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8%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해 줄 것을 의약계 및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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