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1년 새 76%가 급증, 본지 4492호 '요양병원 확충정책 어두운 그림자' 보도대로 요양병원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이 2006년 3/4분기 요양기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7만4636개 기관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126개 기관(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 지난 2005년(3/4분기 기준) 176개였던 것이 1년 새 310개(76%)로 급증했다. 2005년 1월(120개)과 비교하면 2년도 채 안돼 258% 증가한 것으로 요양병원이 비정상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증가 기관수로 따져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1 △종합병원 2 △병원 53 △요양병원 134 △치과병원 15 △의원 609 △치과의원 428 △보건소 3 △보건진료소 11 △한의원 532 △약국 344개 기관이 증가했다. 그러나 △한방병원 (-3개 기관) △조산원 (-3개 기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증감률(2006년 3/4분기 기준)은 요양병원이 76.1% 다음으로, 한의원 5.5%, 치과의원 3.4%, 의원2.4%, 약국 1.7%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의 경우 2004년 1.93%, 2005년 2.79%과 비교할 때 예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약국의 경우는 2004년 2.04%, 2005년 3.33%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요양병원 급증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장기요양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관련해 요양병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병원협의회 강홍조 회장(초정노인병원 이사장)은 강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확충목표를 1543개소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3만6000병상으로 이미 2011년 목표의 180%를 초과한 상태다"고 주장, "정부가 수요공급에 대한 고민 없이 병상확충에만 전력하다 결국 요양병상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했다"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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