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부처 몸집불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복지부는 실제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2명, 2004년 7명, 2005년 110명, 2006년 21명, 2007년 27명을 증원했다.
무려 110명을 늘린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 충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경우도 568명이 늘었고 향후 5년간 817명이 증원될 에정이며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요구와 함께 내년에 313명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를 넘어 비정규연구직 위주의 기형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국민연금공단은 939명을 증원했으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21.7%에 달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537명 증원으로 지사 추가배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며, 국립암센터도 국가암검진동 개설에 필요한 187명의 인력을 올해 증원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증원ㆍ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