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의협과 병협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건정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의협과 병협은 17일 협상 마지막 날 오후 늦게까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끝까지 조율에 성공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한 상태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약사회는 의협과 병협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약사회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될 듯한 조짐을 보였으나 의협과 병협이 협상 결렬 결정 이후 10시에 재재된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미 공단과 의ㆍ병협 협상 이후 시간인 밤 10시에 다시 만날 것을 정해 놓은 상태였으며 마지막 협상 자리에서는 사인만 하고 1분 만에 협상장에서 나온 것. 이에 따라 약사회가 의협과 병협의 협상 결렬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않았겠냐는 분석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08년도 유형별 요양급여 수가 체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 치협ㆍ한의협ㆍ약사회와는 협상을 타결했지만 의협ㆍ병협과는 협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이평수 공단 재무상임이사는 “공단에서 병협에 처음 제시한 수치는 1.45%였고 마지막에 1.6%를 제시했으며 의협에게는 처음 2.29%에서 2.5%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최소 2.7 인상을 요구하는 듯하다”고 아쉬워했다.

재정운영위원회 박재용 위워장은 “협상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는 2007년도 단가 61.8원을 63.6원으로(2.9%인상), 대한한의사협회장과는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2.9%인상), 대한약사회장과는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1.7%인상), 대한간호협회장과는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30%인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이번 계약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으로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건정심에서의 결정과 관련 “당초 수가상한 2% 미만을 제시했으며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역시 2% 미만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지 않을 경우 유형별 계약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건정심에서도 역시 가이드라인 안에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건정신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과 관련 최병호 위원장은 “지난해 모두 62.1원이었고 건정심서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시 재정 중립 차원에서 조절한 것이며 유형기준을 달리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30% 인상된 조산원의 경우 “많이 인상됐지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1억원에 불과하며 획기적으로 인상해 자연분만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상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치과 215억, 한방 281억, 약국 284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가 인상분에 의한 상승액과 관련 수가 1% 인상시 1552억, 보험료 1% 인상시 1990억원이 상승되며 수가 2% 인상시 보험료는 1.55%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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