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기록을 무단 열람,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업체나 지인들에게 불법 유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대선 주자들의 건강보험정보 조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공단이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경선후보, 천정배 의원 등의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130여건이나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후보별 열람회수로는 이명박 후보 60여건을 비롯 박 전 대표 40여건, 이해찬 후보가 15건, 손 후보와 천 의원은 각 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지난 2002년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에는 2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이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의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건강보험기록 무단열람 사건에 대한 개요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의 수준이하 인식이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불법유출 등에 대해 통제불능인, 무능한 조직으로 판명됐다는 사실이다.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은 후진국 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뚜렷이 드러났다.

의료계가 어떻게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국민의 적나라한, 때로는 드러나서는 안되는 세밀한 개인건강정보 전부를 맡길 수 있겠는가.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련자 및 책임자 형사고발 등 면피성 일회용 처벌로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관련 입법 추진 등 열람 및 누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는한 국민은 물론이고 의료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신과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깊어만 갈 것이다. 이에더해 국민건강공단이 정보화 운운하면서 의료계에 어떠한 사탕발림 속에 협조를 요구해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개인정보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오각성과 신뢰받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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