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와 국익을 위해 이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약제비절감정책과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만약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좋은 제도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탄원서에서 제약업계가 한미FTA라는 커다란 파고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감당할 수 없는, 원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약가인하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과 건강을 전해주고 인류에게 봉사한다는 소명과 도전의지를 상실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3배이상의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은 등재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연구개발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한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돼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될 약가협상권 또한 수요 독점적 지위가 남용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정부는 대폭적인 가격인하 방침을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인하와 연동하여 제네릭 의약품 가격도 동반 인하하는 이중차별은 물론 장관의 직권조정권을 가동해 모든 의약품 가격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제약기업이 다국적 기업보다 매출원가는 2배 많고 평균순익은 1/3수준에 불과, 이러한 수익 구조속에서 매출액이 최소 20% 줄어드는 압박을 견뎌낼 제약사는 없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김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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