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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분업포기 자인하는셈
성분명처방, 분업포기 자인하는셈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8.31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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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원들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단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25개구 의사회는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사고유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 전개하는 것은 물론 의·약·정 합의에 의한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동대문(회장 유태욱)·중랑구의사회(회장 김시욱)는 지난달 31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성분명처방 저지’에 온힘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경희의료원 강당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유태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들이 내몰리는 현실이 비통하지만 오늘 비상총회를 계기로 하나로 뭉쳐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자”고 강조했다.

또 김시욱 중랑구의사회장도 “정률제·공인인증제 등 정부의 의료통제 정책에 국민은 실험용 쥐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뭉치는 길만이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는 지름길임을 인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맞서 모인 오늘의 자리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한 결연의 장”이라며 “일시적 재정절감을 위한 성분명처방 시행은 의약분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생동성시험 피해의 충격도 가시지 않은 현재 검증 안된 약을 처방했을 때 약화사고의 피해자와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악법중에 악법인 성분명처방 시행 저지에 회원의 힘을 모아 총력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동대문·중랑구의사회 비상총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대책,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의 현황보고에 이어 회원토론,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도봉(회장 유덕기)·강북구(회장 배용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성분명처방 실시를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약분업 실시를 전면 거부 투쟁을 벌일 것”임을 주장했다.

도봉구의사회는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한일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의사를 밥그릇싸움이나 하는 이익집단으로 평가절하해서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지 말고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분명처방 실시에 대한 국민 폐해를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강북구의사회도 이날 오후 4시 한일병원 강당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결사 저지’의 한 목소리를 드높였다.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비상총회에서 배용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 고유 권한인 처방권 마저 유린당한다면 의사노릇을 포기하라는 뜻과 같다”며 “면허증 반납을 각오로 단결 투쟁한다면 우리의 소망대로 악법은 철회될 것”이라고 대동단결을 당부했다.

이날 문영목 서울시회장도 격려사에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과 일시적 의료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시행한다면 스스로 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제대로된 의료제도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자체를 뒤집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우리의 결의를 보여줄 때만이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대책 현황보고 및 회원 토론, 결의문 채택 등을 마지막으로 오후 6시경 마무리됐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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