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07년도 수가협상이 예상대로 결렬됐다.
수가협상 시한 마지막날인 15일 팔레스호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유형별계약'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협의회측은 "공단이 유형별계약만을 고집,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정될 수 없었다"며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측에 있음을 주장했다. 공단 역시 "의료계가 지난해 합의한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위배했다"며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겼다.
이에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으로 넘어가게 됐다. 건정심은 17일 내일 오전 첫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정심에서는 보험료는 물론, 환산지수 및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반영여부까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수가결정의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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