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진료비 심사일원화
급물살 타는 진료비 심사일원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1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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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급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덩달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화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진료비 심사일원화 문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리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사 일원화 탄력= 산재보험·건강보험·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 논의는 지난 1998년 11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면서 기획단 전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진료비 심사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산재근로자를 비롯한 의협, 노총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심사일원화 입법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누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론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누수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최근 장복심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원 61명 공동발의로 다시 국회에 제출,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도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도 심평원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심사에 이어 수가도 일원화= 이러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정부 역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발표, 허위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가관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료비 과잉청구가 억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날 건설교통부 역시 규제개혁차관회의를 갖고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해 심사일원화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4대 보험 통합추진과 맞물려 진료비 수가 및 심사 일원화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계 '보험유형별 특성 인정하라'=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평가체계의 일원화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운용 및 심사·지급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일에만 그 원인을 돌리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 백경렬 위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은 적정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효율성의 이념에 근거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형평성의 이념에 근거해 질병에 대한 적정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이 외 의협 자보협의회는 "평균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만을 인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은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부분과 기왕증 여부 등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사평가체계의 일원화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장재민 보험이사는 "이 문제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충분한 이해와 교감이 이뤄진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및 외과계 타격 예상= 이러한 수가·심사 일원화 이뤄질 경우 현재로서는 이번 수가 및 심사 일원화로 외과계와 병원급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수가 일원화의 경우 현재 건보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가 일치하는 의원급 보다는 많게는 15%까지 가산율이 적용되는 병원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일일진료심사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외과계의 경우에도 이번 심사일원화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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