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KBS서 '선택진료 존속' 주장
병협, KBS서 '선택진료 존속' 주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8.01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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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방송토론을 통해 '선택진료의 존속과 점진적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즉, 환자가 의사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특정의사에 대한 집중을 완화하고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뿐아니라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로 의학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선택진료제도는 마땅히 존속시키면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내 5개 주요 대학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선택진료 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지난 달 30일 ‘선택진료’를 주제로 한 KBS 라디오의 열린토론에 참석, 이 제도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오후 7시20부터 9시까지 정관영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선택진료제 존폐에 관한 쟁점토론에는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인제대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과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현행 수가에 의료의 질적인 차이와 교육 연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병원에 대한 종별가산율도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가산이지 의료 질에 관한 가산은 아니다” 의대교수의 질 높은 진료에 대한 차등은 있어야 하며 현재 원가의 74%에 불과한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폐지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익제 사무총장은 “이미 수가를 내는데 또 다시 돈을 내는 것”(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대학병원은 전문의 80%가 선택진료로 특정전문과는 선택의 여지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우석균 건강권 실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는 지적에 대해 “선택진료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선택사항이지 강제로 시키는 경우는 없다”며 “전국 1700여 병원중에서 40-50군데 대학병원과 몇몇 전문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바로 잡았다.

성 총장은 의료보장제도아래서 모든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에 대해 (선택진료를 통해) 환자 각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탁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선택진료비에 관한 시민단체측의 저소득층 부담능력 결여 문제 지적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 (재정이 뒤받침되어야겠지만) 국가에서 이들의 선택진료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험위원장은 선택진료 폐지 주장에 대해 "병원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진료비 대비 약 7-8% 정도에 이르는데 해당 수익(수가) 보전을 위해선 결국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올려야하는데 이 역시 매우 힘든 과제"라며 ‘대안없는 폐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성익제 총장은 "현재 선택진료 의사에 따라 하루 100명에서 120~130명의 환자를 점심도 거른채 진료하는데 제도를 폐지하면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느슨해지고 과다한 진료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의사에 환자가 몰려 현제 1-2개월 걸리던 것이 1년이상 적체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성 총장은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0.5로서 선택진료 유무가 환자들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제도 존속 논거를 뒷받침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토론 종합에서 “미국은 GDP대비 15%가 의료비인데 비해 우리는 6%에 그치는 저수가 저보험료 저급여상태에서도 선진의료를 구현하고 있다”며 "의학발전을 통한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개런티를 계속 부여해야하며 의사는 수시로 환자에게 열심히 (진료경과를) 설명함으로써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 수술등 선택진료비가 높은 부문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 국가적인 배려이 필요하며, 여타 환자도 수가부담을 민간보험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인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최상의 진료를 하는게 의료의 본령이므로(선택진료를 안할 경우라도) 선택진료 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 건강보험 재정, 환자 쏠림 현상 및 획일적 진료 탈피 등을 망라하여 수가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1시간40분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 청취자 및 네티즌들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대체로 선택진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문분야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는 선택진료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 시켜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들도 "진료비를 많이 낸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며 적어도 입원시 보호자나 환자에게 (선택진료)의사가 설명해줘야 하지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1960년대 ‘선택진료’로 시작하여(환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며 병원별로 다양) 이후 지정진료제도로 바뀌었다가 2000년대 다시 ‘선택진료’로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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