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의 양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단체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했다.
공단 건보재정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았던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불신은 오히려 지난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지난해 말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의약계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했던 역사적 사건을 건강보험의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단체와 공단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 5개 단체장들도 지난 12일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이었던 국고지원 유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유형별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데 합의, 협상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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