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은 소변을 일정 시간까지 참을 수 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줌이 유출되는 경우를 요실금이라 한다. 보통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중년여성의 50% 내외에서 요실금이 있다. 많은 여성들이 요실금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여 왔으나 최근에 다양하고 쉬운 수술법이 개발되어 외래에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테이프를 이용하여 10분에서 20분 만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효과도 탁월하여 많이 시술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요실금 수술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영보험사에서 기존에 판매한 여성종합건강보험상품의 가입자들 중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는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증가하였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질병발생률과 수술건수는 일정한 추이를 보이는데 이처럼 수술건수가 증가한 것은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무분별하게 수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이쁜이 수술 등을 받고 요실금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요실금 수술이 증가한 것은 테이프를 이용한 손쉽고 효과 있는 수술방법이 나와서 과거에 참고 지내던 환자들이 많이 수술을 받게 되어 증가한 것이고 그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의 여성건강종합보험상품의 보험료지급이 증가된 것은 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예측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좋은 수술방법의 재료에 기인한 것이다. 요실금수술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지출도 증가 하게 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하여 요실금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검사를 보험기준으로 하는 고시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요실금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혜택을 줄여 수술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게 되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요류역학검사장비는 고가의 비용으로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구비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들은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는 보험급여혜택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요실금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다.
더 나아가서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환자의 검사지와 진료비의 세부명세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거대 보험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입지는 설 땅을 잃고 있다.
손종우 <강남 하나산부인과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