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새 의료급여 중단 촉구
시민단체도 새 의료급여 중단 촉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7.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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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촉구’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양 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새 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도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협 박경철 대변인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표한 것과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더 자주, 많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할 의료이용 권리를 박탈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에게 ‘강제로’ 특정 의료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급여환자들의 진료혜택을 빼앗는 행태를 벌이는 꼴”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사무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손실을 채우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대안 등을 논의해 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정부가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종전대로 무료진료를 강행할 것이며 만약 국가가 돈이 없다면 의사들이 대신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철 의협 상근부회장도 “이 제도의 잘못된 점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당장 불이익을 입더라도 의사의 소명의식으로 제도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의협 장윤철 상근부회장과 박경철 공보이사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시민단체 쪽에서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최정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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