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인부담금제도와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제도로 그동안 병의원을 무료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 월6000원이 넘으면 돈을 내야한다”며 “이는 2002년 2조313억원에서 지난해 3조9,251억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지출이 늘어 정부재정의 악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복지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소외계층의 병원 문턱을 높여 제때에 치료하지 못해 만성 질환으로 이행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는 6000원은 다양한 질병을 앓는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이와 함께 “주거 환경이나 영양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병이 많이 생기고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며 “의료급여 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더 자주 병원에 가기 마련이지만 적지 않은 병원들은 이들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까지 생기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며 “국가가 돌보아 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축낸다는 오명을 씌우고 이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며 사회적 차별의 낙인을 찍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