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끝난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 정권이 패배하여 십여 년 만에 정권을 우파에 넘겨주었다. 따라서 그동안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배워야 한다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다시피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표되는 복지 국가의 모범이다. 그동안 스웨덴은 고율의 세금과 철저한 분배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무거운 세금 부담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부문의 재정 압박으로 차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다. 그 결과 스웨덴 국민들은 시장 경제 활성화와 복지 재정의 축소를 내세운 우파에게 표를 던졌던 것이다.
물론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장보다는 분배, 경쟁보다는 평등을 외쳤던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여 `큰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려던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현실 인식이다. 지금 세계는 다시 자유 시장 경쟁의 확대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대세인데도 정부는 인기 몰이를 위해 별다른 재정 확보도 없이 무리한 복지 확대 정책을 강행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복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리란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것은 의료부문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충분한 재정을 마련치 않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나머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데도 아직까지 정부는 이를 시정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는 의료계 희생과 보험료 인상 그리고 담배세 등 목적세를 거두어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이른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섣부른 복지의 확대보다는 경제의 파이를 키워 그에 상응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 결국 이번 스웨덴 총선의 결과는 복지에는 대가(代價)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복지가 그에 따른 대가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