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후보자 답변내용 공개
의대교수협, 후보자 답변내용 공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6.12 0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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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 회신을 공개했다. 다음은 홍용우 의대교수협의회장의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즈음한 입장표명과 서면질의 회신 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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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의사협회가 회장의 사퇴와 기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사와 의사협회를 보는 시각이 차갑고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교수님들이 의사협회에 무관심하고 회장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락된 의사와 의협의 위상을 개선하려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들의 세미나에서 논의결과, 이번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회장직을 사퇴하는 사건은 전체 의사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여,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에서는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및 대한의사협회 활동에 의대 교수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음을 동감하여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 동안 추락된 이미지를 개선하여 의사들의 위상을 고취시키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다섯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서를 받아 각 의과대학 회장님들에게 보내드리오니, 상세히 읽어보신 후 해당 교수님들께 공지하여 투표에 많이 참여하시어 관심을 표하여 주십시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홍용우 --------------------------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질의 답변>>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에게 공동 질의에 답변을 기호 1번 경만호, 기호 2번 김성덕, 기호 3번 김세곤, 기호 4번 주수호, 기호 5번 윤창겸 후보순으로 답변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가. 의협 구조에 관한 질문

1. 추락된 의사협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지금의 의협은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공익성을 띤 단체 및 대학교수들을 위한 단체로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호 1번 경만호>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해 왔으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많은 봉사와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항상 차갑고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이유부터 찾아봐야 해답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협은 지금 이익단체인가 ? 공익단체인가 ? 를 명확히 할때가 되었습니다 이익단체와 공익단체 두가지를 취하려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항시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원가가 몰락하여 자살소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의협은 지적하신바와 같이 개원의 단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병협과 의학회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협은 철저히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별도로 구성, 법인화하여 그 단체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협은 개원의 단체, 병원협회, 의학회 위에서 세 단체를 다 포용하여 '기획, 정책, 홍보, 로비'등의 활동만을 하여야 합니다.

혹자는 그러면 의협의 힘이 약해져서 안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일 뿐이고 더욱 의협중심으로 뭉치는 결과가 될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10만 회원의 단합과 결속이 가능하며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협이 되고 다른 의료인 단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임기내에 교수님과 의학회에 다음과 같은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학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학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학회의 대의원수 및 상임이사 비율 확대 등 의협 회무 참여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 의협을 통한 EDI 청구를 반드시 실현하여 각종 의약통계 자료를 제공, 의학 발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각 학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 조성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개편하여 의료계 현안과제에 대한 용역을 의학회에 확대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의사협회는 개원의만을 대표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원의 중심의 활동으로 대외적인 위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고 권익이 대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들의 결집과 협회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의협을 구성하는 주요한 한 축으로 교수님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봉직의,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도 의협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륜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교수님들의 역할은 의협의 변신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회에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이미 한차례 논의되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담상임이사가 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수정책담당 상임이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이 의료와 관련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저엮시 의사와 의협의 이미지를 바로 잡는 방안의 하나로, 의료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개원의가 현 의사협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회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개원의의 요구사항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수들 역시 의협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의협의 회무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까닭에 협조가 비교적 저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대학교수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현재 의협은 대의원 구성에서부터 집행부 임원까지 개원의 비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구성을 좀 더 실질적으로 회원 구성의 비율에 가깝게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수의 사회, 정치적 위치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가 대학교수를 대표하는 지분을 가지고 중앙대의원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임원을 구성할 때 일정비율을 대학교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의협은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 산하 직역 단체에 의과 대학 교수 협의회를 포함시킴으로서 대학 교수님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다기 보다는 큰 틀에서 조직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서 조직은 주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1번 경만호> : 국민들이 우리 의사들을 바라 보는 의식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하더라도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더 이상 없는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미미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강화될때 비로소 의협의 위상 제고가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교수님들이 의료 및 보건관련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교수님들이야 말로 학문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계신 분들이므로 개원의 여러명이 목소리 보단 교수님 한분의 목소리가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상설 채널을 만들고 이 채널을 통해 의료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공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이제는 교수님들의 현실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간 의협의 리더십 부재와 의협과 교수님들의 정보 소통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교수님들이 의협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교수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현실 참여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다양하고 깊이있는 지식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의료와 관련된 여론을 주도하도, 국민과 언론에 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의료는 더 이상 공보험의 제도적 틀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기반위에서 경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제도로의 모색을 꾀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분야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관계로 적절한 자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매개로 하여 전문가 집단인 의과대학교수들께서 관련분야에 참여를 늘림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회의 회무에 참여함으로써 개원의편향에 치우쳐진 협회의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지위,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지위, 대학행정파트의 일원으로서의 지위, 병원 내 행정파트의 일원으로서의 지위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협회의 회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개원의 뿐 아니라 대학교수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교수협의회는 의사협회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정책이나 의료법, 의료보험, 학술연구 활동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교수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협의 상임이사나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셋째, 귀하께서 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신다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정식 단체로 인정하실 것인지요?

<기호 1번 경만호> : 네, 정식 단체로 인정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정식 단체란 의협 정관상의 정식 단체를 의미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저의 뜻을 받아들여 의학회와 의협에서 같이 개정안으로 올렸던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미 교수협의회를 정식단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회무에서 교수협의회의 의견과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를 구성하는 전공의, 공보의, 개원의 들은 별도의 직역단체를 구성하여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의과대학교수들은 전문학회별로 구성된 전문학회를 통하고 있어 교수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협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의학 회는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문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적 행정조직체계를 가진 교수협의회가 정식단체로 인정되어 대의원과 집행부에 참여해야 명실 공히 의과대학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조직적 발전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교수대의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할 것입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네! 제 선거 공약에서 밝혔듯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정식단체로 인정하고 의협정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2.의료정책연구소의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확보 및 연구 환경 조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호 1번 경만호> : 저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동 연구소가 의협 소속인 이상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전체 예산중 30-40%는 자체연구소를 활용하고, 60-70%이상의 예산은 대학 교수, 보사연 등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면 자체 결과물보다 정책 반영에 용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내에 "대외협력국"을 신설, 한국의정회의 순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소장의 임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소의 위치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의료정책연구소의 문제는 비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의료정책을 전공한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풀이 너무 빈약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체적인 연구원을 확보해서 영향력있는 연구 결과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들을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연구자 소수를 뽑아 해외연수나 학회 참여 등을 지원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재원마련과 통찰력을 가지고 의료정책 연구소의 운영을 기획할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제35대 집행부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높은 연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원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우수한 연구원 확보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과대학 교수진의 참여를 통한)를 활용하여 시의적절한 연구성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집행부의 회기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구와 운영으로 국가 의료정책과 여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장선출과 무관한 시기에 정책연구소의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향후 연구소가 여론 주도층, 정책결정 당국과의 정례적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관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연계라인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생물학적 동등성 재검사 등 정책생산과 검증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연구소로 육성 발전할 계획입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가능한 한 슬림화된 조직구성을 통해 경미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통해 전문가의 연구 용역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의료 정책 연구소의 여의도 진출을 꾀할 생각입니다.

나. 재정에 관한 질문

1.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호 1번 경만호> : 투명한 예산 집행은 집행 기준을 엄격히 하고 또 자정 능력을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회계의 기본원칙이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오늘날 부실한 의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정부회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시스템에 의한 회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감사도 회무는 내부감사에 맡기되 회계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 회계 투명성 만큼은 100 %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핵심 선거공약중의 하나가 "회비없는 의협"입니다. 의협에 대한 불신과 또 의료계의 경영난 등으로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여 이대로 몇 년 가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저는 기존 인프라와 10만 회원을 기본재산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면 향후 5년내외에서 회비없는 의협이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비없는 의협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는 자칫 유관기관과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없는 의협" 저 기호 1번 경만호가 해냅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일단 법인카드를 줄이겠습니다. 제가 1500명 직원을 가진 보라매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5개의 카드로 운영하였습니다.그런데 의협은 150명 조직에 카드가 5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써야 하지만 지출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일단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지역순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시스템 경영을 통해 재정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무에 있어 조직진단을 신속하게 이루어 내고 그 이후 이의 시스템화를 통해 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특히 문제로 지목된 의정회의 회계를 정상적인 협회 감사대상으로 재편하도록 사무국 혹은 회장 직속의 기구로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협회 회계는 감사가 지정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회계시스템보다는 회계분야의 담당자의 회계윤리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협 회계를 집행하는 집행부 또는 사무국 직원들 모두 회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납부한 회비로 조성된 예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협회 내에 상시 감사실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비전문적인 감사, 회계시스템의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제 등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법인카드에 대한 측정비를 시행하여 불요불급한 결제만 가능하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①외부 회계 감사 도입 ②회무 보고를 정기화 하겠습니다.



2. 기초 의학발전을 위하여 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호 1번 경만호> : 서울시의사회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매년 5백만원을 기초의학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한독약품과 뜻을 같이하여 기초의과학자상을 제정, 기초의학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장이 되면 기초의학 발전 과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의협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초의학이 발전하여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의학연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수의 한사람으로 재원의 일부를 의학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예산의 심의와 확정의 권한이 대의원회에 있기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회비 납부 상황을 직능별로 파악하여, 공통지출 부분을 제한 사업비 책정에서 이러한 납부율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회비 납부율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기초 의학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초의학 및 의학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발전육성법'을 공약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반드시 법제정을 성사시켜 기초의학 뿐 아니라 의학연구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기초의학발전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기초의학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교수들의 연구의욕고취를 위하여 기초의학발전기금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기초의학발전을 위해 협회 예산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저는 의협산하 학술연구재단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된 의협산하 학술재단을 잘 운용하여 먼저 복지부나 교육연구부, 의약관련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학술재단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기초의학에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연구비 수혜 혜택이 비교적 적은 대학의 조교수급 의사협회 회원들과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다. 대외적인 문제

1.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많은 사항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관철하는 방안은?

<기호 1번 경만호> :저는 오랜기간 동안 회무에 관여하면서 국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 의사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의사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이 국회의원 10명이므로 의사인 국회의원을 10명이상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교수님들도 국회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 전환, 시민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Clean Lobby'를 실천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만 로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법한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 각 주제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문적 깊이가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구체적인 근거와 세계적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료법 각 주제별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깊이 있는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토론회 및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을 겨냥한 '설명책자'도 제작하겠습니다.

장동익 전회장 사태이후 의료계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우리나라 형사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원고입증책임전환'이라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의사들이 무죄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 반드시 유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이는 형법의 대원칙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 원칙을 깨고 의사에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의협로비사태로 인하여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보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에 관한 자료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의사협회 정보국의 구성 : 구시대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의정회 등의 기구를 통한 비공식적인 정치권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에 관련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관리-분석-대책을 담당하는 정보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며 고도화된 접근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접근, 실행은 산발적으로, 무작위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호 5번 윤창겸> : 의료법 비상 대책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및 법조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낸 대체 입법을 공공히 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신 진료 환경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까지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 대한병원협회와의 주도권 내지는 갈등구조 해결 방안 및 직급간(수가 계약, 의료전달 체계 확립, 개원의, 전공의, 병원) 화합도모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호 1번 경만호> :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의협의 구조로는 병협과의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원의를 분리,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별도의 법정 이익단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개원의 단체", "병원협회", "의학회" 등 3개단체를 두고 의협은 의료인총연합회(의총)의 기능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정부와의 창구는 의협으로 단일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의협이 3개단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김성덕> : 병원협회와 주도권 다툼을 할 것도 없고 현재도 갈등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일치합니다. 수가조정시 분배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갈등이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그런 갈등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또한 고전적인 1,2,3차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통합시스템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새로운 전달체계는 지금과 같이 분절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원-윈하는 통합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일단 '병원협회, 의학회, 교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모든 직역 연석회의와 함께 각 단체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계 화합 워크샵 'Medi-One Forum' 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교수로서 모든 직역의 화합을 이루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의료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3번 김세곤> :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협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까닭에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서툰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치다 보면 이해의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내과-소아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은, 보다 성숙한 협상방식을 도입하여 양측이 만족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기호 4번 주수호> : 결국 경영, 자본의 논리냐, 전문성의 논리냐 하는 충돌에서 파급되는 정서가 우세하며 그 역할분담보다는 이해관계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지의식, 전문가 주의정신의 양양이야말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보다 명확한 의료전달체계를 담보하는 수가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각 직역 집행부의 구성에 임원의 상호교차 임명 제도를 도입하여 갈등을 줄이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 단결하여 선진의료의 초석이 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기호 5본 윤창겸> : 병원 협회는 갈등관계가 아니고 의협 산하 직역 단체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갈등 구도 보다는 충분한 대화를통해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도출해 내어, 많은 의료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수가 계약 및 의료 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숙의하여 바람직한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형별 수가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기호 5번 윤창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김기원 기자 kikiwo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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