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회 제출 수용불가
'의료법' 국회 제출 수용불가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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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4개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향후 공개적, 논리적 접근을 기본 원칙으로 대국회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특히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할 경우, 4개 단체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1일 의료법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아울러 21일 사퇴한 유시민 장관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함께 향후 범대위의 의료법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범대위는 '의료법 투쟁 로드맵'과 관련, 의료법 국회 투쟁의 기본 원칙으로 공개적·논리적 접근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비 파문 등으로 인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적인 마당에서의 투쟁을 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범의료 의료법 비대위는 국회 상황이 정치 일정 때문에 매우 유동적인 관계로 6월 임시국회 투쟁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결정했다.

범대위가 밝힌 의료법 투쟁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5/28 의료법 개정 반대 홍보물 발송 :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범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한 ‘홍보소책자’와 ‘의료법분석책자’를 전국의 오피니언 리더 3만명에게 발송 예정.

-6/2 의료법 대토론회 개최 : 오는 6월 2일 서울대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법 국회제출안의 개요를 살펴보고, 국회제출안의 대안으로‘대체 입법안’을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 대체입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가능성을 타진할 예정.

-6/4 사이버 홍보위원 활동 개시 : 범의료 4개 단체의 사이버 홍보위원에 대한 기본 교육이 끝난 후, 국회의원 홈페이지·언론사·주요 연구소 등 각처에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방위 홍보할 예정.

-6/11 국회 공청회 요청 : 의료법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료법 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내부 의견을 정리한 후, 올바른 입법 방안에 대해 국회에 전달을 하기위해 국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 줄 것을 범의료계 4개 단체장의 이름으로 공식 요청할 계획.

-총파업 관련 방침 :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범의료 4단체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 확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5.25 국회 앞 집회 개최의 건 :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제기한 5.25 집회에 대해 범의료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했다. 그 결과, 시기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중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론의 역풍이 거세 질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 물리적으로도 너무 짧은 준비 기간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함.

-7~8월은 휴가 중으로 국회가 휴회하므로 공식적으로 특별한 일정은 잡지 않음

-9월 정기 국회 일정은 향후 대선 등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9월에 임박하여 새롭게 로드맵을 결정하기로 함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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