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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성과주의에 급급한 졸속 법안
의료법 개정안, 성과주의에 급급한 졸속 법안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05.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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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성명서 발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폐기될 때까지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 의료법 개정안은 법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청회를 거쳐 과연 국민 여론을 감안한 법인지 의심을 사왔다”며 “몇 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누더기’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대전협 비대위측은 의협사태 등 의료계에 닥친 위기로 인해 중요한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노력이 퇴색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민 기자 joyyo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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