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수가계약 원칙대로 가자
유형별수가계약 원칙대로 가자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0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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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수가협상 마감일(15일)이 코앞에 닥쳤지만 의협이 때늦은 수가계약방식 논란속에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수가협상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던 신상대가치 '위험도' 보상여부 역시 협상 기간 내 결정이 어려워져 수가협상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형별계약방식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에 이미 합의됐던 사항. 따라서 올해 타 과에 비해 저평가 되었던 의료수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 내홍에 따른 유형별 계약 준비가 부족으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단일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유형별계약방식 요구가 또다시 거세지자 의협이 입장을 번복, 애매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협상예측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던 신상대가치 '위험도' 별도 보상 여부가 수가계약 이후로 미루어져 단일계약이 이뤄질 경우 의료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의협, 협상방식 갈피 못잡아

그 동안 공단은 건정심으로 넘어간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보상여부를 지켜본 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정심이 수가협상 기간 내 회의개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와 위험도 보상여부는 수가협상 기간 내 결정되기가 어렵게 됐다. 결국 공단은 기존 입장대로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보상이 이뤄질 것을 감안해 환산지수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가계약이 단일계약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위험도 보상 비중이 가장 높은 의료계가 그만큼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2003년 기준)이 의과의 경우 346만원인 것에 반해 치과는 31만원, 한방 85만원, 약국 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일협상으로 의과 위험도 보상액 약 1800여억원의 수가보상을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7일 개최된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 의원의 경우 인상요인이 강한 반면, 약국은 인하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협상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는 물론 공단과의 이견으로 수가협상 파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모두가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00억 수가보상 물거품 될 수도

김방철 전 의협 보험이사는 "큰 줄기에서 수가협상방식은 유형별수가계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상대가치부터 급여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 주요 구성 요소 전반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보장되는 수가계약을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유형별계약에 따른 장기적인 변수들도 분명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유형별계약에 따른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우려도 함께 경계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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