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만 서른 살이 되었으니 한 세대를 보낸 셈이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출발하여, 도입 12년만인 1989년 농어촌, 이듬해 도시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되면서 양적, 외형적으로는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계속 발전되어 온 건강보험은 2000년부터 시작된 2차례에 걸친 관리조직의 통폐합 및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거치면서 재정 파탄이라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재정 수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감기보험'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기하고자 2005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질적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4700만명의 가입자가 총 7만5000여 요양기관을 연간 1인당 16일 이용하고, 1인당 약 처방일도 9일에 이르러 총 진료비가 28조원(총 급여비는 21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성장,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문제, 약제비 절감방안과 한·미 FTA 등 새로운 외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수공단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건강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의 전환기를 맞아 지난 한 세대 건강보험의 공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한 세대의 건강보험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달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에서는 지난 2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차세대 건강보험 혁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름에 걸맞게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7개의 혁신 과제를 연구하게 된다. 위원회는 과제별 연구 책임을 맡은 7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을 겸임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혁신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금년 상반기 중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의 집중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동 위원회에서 논의될 7개의 혁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연구, 둘째, 공공과 민간보험 간 적정 역할 설정 방안,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넷째,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방안, 다섯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여섯째,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내부의 문제에 집중해 온 결과, 전체 국민 의료비 차원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전략을 채택하고, 민간 의료보험상품과의 보완, 병행 발전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정책 과정에서 이러한 전체 국민 의료비 차원에서의 거시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채택한 혁신 과제들이 바로 위에 제기한 일곱 가지 연구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 세대의 전체 국민 의료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것인지, 그 전체 국민 의료비에서 의료급여를 포함한 공공 부문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민간 영역과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은 무엇인지,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 공공 부문 안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양극화 심화와 함께 대두되는 사각 지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주요 혁신 과제가 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급여비 지불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보험료 납부의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바람직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주요한 내부 과제로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과의 역할 설정 방안 등도 중요한 이슈로서 연구될 것이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다음 세대의 건강보험의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 논의를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 공급자,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의 대표들이 동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연구진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박재만 <복지부 보험정책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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