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다시 밀실 암거래?
정부, 또다시 밀실 암거래?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4.23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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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책의 밀실 암거래를 조장하고 있다. 국가 중대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블랙 커넥션을 유도하는 현 정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혈안이 된 복지부의 또다른 정책적 음모가 공개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선 “저희 34대 집행부는 집무시작 초기에 경험 부족과 회무미숙으로 몇가지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 회장은 이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 제정 저지 및 영양제 주사의 완전 비급여화등 지난 1년 동안 실적과 진행사안들을 소상히 알렸다.

이와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과 관련, “2월 11일과 3월 22일 두 차례의 전국규모의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의사 의료인들이 왜 복지부 개정안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그간의 성과를 전했다.

장 회장은 또한 입법예고기간(2월 24일부터 3월 25일)에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중요한 독소조항 5가지를 삭제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래도 새로 개정된 수정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규제강화는 그대로 있고, 1차 의료기관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의협과 치협, 한의협 및 간호조무사협회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를 거부하였다”면서 의료법 개악 저지 성공의 그날까지 4개 단체가 굳세게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정부는 지난 4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검토를 끝내고 3가지 조항을 추가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법제처에 머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을 거쳐 빠르면 4월 말 이나 5월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의료법 법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장 회장은 “현재 4개 단체에서 연속적으로 정부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 넘어가면 4개 단체의 극한적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현재 준비되어 있는 대체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대응전략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은 복지부의 음모를 공개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 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서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으나 거절을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의료계는 의료법 투쟁으로 인한 괘씸죄에 걸려 순탄치 않은 상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의료법 문제는 4개 단체가 공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협회장만 없으면 의료법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저 개인은 이미 정부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 뒤 “우리는 절대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 집행부는 의료법 개악 저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금년 한해는 연말 대선과 내년으로 다가온 의협 창립 100주년 준비 및 내년의 총선 대비로 더욱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와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회원단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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