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감 직전 터진 북한 핵실험 사건 등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의 활동은 눈부셨다. 본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뤄진 국정감사를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의사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안명옥 의원의 국감 내용들을 총정리 한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을 비롯해 의료급여, 의약품 부작용, 제약회사의 R&D 투자 부실 등 의료계 각종 현안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살 증가율 급증의 원인과 대책, 우울증과 불안장애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고, 폐광지역의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대책도 추궁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이즈환자 쉼터를 직접 방문해 환자들의 애환을 직접 청취해 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동영상 자료집으로 제작,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 3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2권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1년간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 13건 △건강보험과 관련해 3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노인 복지와 관련해 5건 △보건복지부 정책 실패 4건 △의료급여 1건 △의약정책 7건 △국민연금 2건 등의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액·장기 체납자 근절방안 마련, 지역가입자의 소득 탈루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또 의약 정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환자의 큰 병원 집중되는 문제와 시중에 판매되는 체온계 등 의료기기가 부정확하다는 문제를 비롯해 엉터리 유전자 검사 문제점, 의료기관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피폭, 의약품 부작용, 병원내 감염, 제약회사 연구비 부실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로 △AIDS정책 이대로 좋은가 △효과적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안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저출산·고령화 대책_생애주기별 국민영양 관리대책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제도 개선 방안 △이 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아오라 △식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 보건복지 관련 총 12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의약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가운데에서 맨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건강보험 환자의 큰 병원 집중 문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이용, 환자들의 대형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 7만3000개 요양기관 중 42개(0.2%)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를 차지해 의료기관에도 양극화 현상이 분명했다. 이런 집중은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요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25.7%에서 2005년에 28.3%까지 증가해 의원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순감기 진료비 실적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98%에서 92%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의료기관은 2001년 65%에서 2005년 63%로 감소하고 있으나 한방 의료기관은 2000년 3.8%에서 2006년 4.4%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수가를 부담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기 때문인데 이는 의료전달체계상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차의료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체온계가 부정확해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수거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해, 체온계 17개 제품 가운데 47.1%인 8개 제품의 온도정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온도계였다고 고발했다. 특히 이들 부적합 체온계의 경우 2005년 전체 체온계 생산실적 44억7371만3천원의 92.4%에 해당하는 41억3372만9천원인 것으로 드러나 실제 국민들의 사용하는 대부분의 체온계는 정확도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불량 체온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혈압계의 경우 22개 제품 중 22.7%인 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더욱이 그중 1개는 측정불가 판정을 받아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은 “체온계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쯤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인데, 정확도의 오차가 기준보다 최고 3.5℃가 차이가 나는 체온계를 믿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품은 더 이상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사출신으로서 국민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우선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분석, 폐광지역 주민들의 암 및 환경성 질환 유병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해 지표들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높아 이들에 대한 건강위험 평가와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암․환경성 질환 유병률 상위 30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 전북 고창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확인됐다.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률 증가 속도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의 유병률 수준은 폐광지역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의 순위도 일반지역에서는 34~37위를 차지했지만 폐광지역에서는 16~18위로 훨씬 높았으며,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는 15~17위로 더 높아졌다. 어린이 천식도 일반지역에서는 11~12위를 차지했으나 폐광지역에서는 7~8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안명옥 의원은 “전체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위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해당 폐광지역 주민들을 건강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특단의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명옥 의원은 또 외국인 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통해 국내 AIDS감염 외국인은 연도별로 매년 50여명 이상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실시한 직후인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배나 급증한 153명의 감염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체 감염인의 23.8%에 해당하는 97명이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어서 이들이 내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우엔 해당 전염병 확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결핵 감염 외국인도 2002년 이후 1060명이 발견됐으며 매년 236명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486명으로 전체 외국인 감염인 중 45.8%를 차지했으며, 필리핀 114명, 몽고 79명, 인도네시아 6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희망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국민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모두의 건강을 위해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자로 확인 된 후 출국 전까지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전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장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이 2003년 30만명에서 2004년 31만5000명, 2005년 33만800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3년에 비해 2005년도에 20대의 적응장애 비율이 증가해 실업 등 구직환경의 악화 등으로 사회불안이 계속되면서 적증장애가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장애로 인한 증상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불안장애는 우울증으로 발전해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병원내 난치성 감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한감염학회의 자료를 인용, 8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약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환자’에 조사한 결과, 2005년 난치성 감염환자가 2000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35~50%의 높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어 ‘다약제 내성균’에 의한 ‘난치성 감염’이 국내 병원들에서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병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6년 8월말까지 7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MRSA에 의한 패혈증환자는 총 1279명이었고 이 중 432명이 사망, 33.8%의 사망률을 보였다. VRE 환자는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251명이 발생했고 이 중 130명이 사망하여 51.8%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안명옥 의원은 “병원에서 난치성 감염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병원감염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전문 인력확보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가시적인 병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병원내 감염을 제어하기 위한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외에도 각종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12편의 ‘국정감사 정책대안 시리즈’다. 정책대안 시리즈 1편 ‘AIDS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AIDS환자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생히 전달하는가 하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집에는 안 의원이 우리나라와 태국의 감염인 쉼터를 직접 찾아 찍은 사진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보다 생생한 정보를 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했다. 안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효과적인 에이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감염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정감사 정책대안 시리즈 3탄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안’를 제시했다. 여기서 안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사들을 경쟁시키는 내부경쟁방안을 도입,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안 의원은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재정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단위로 보험급여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의 확립해 재정관리 운영실태를 비롯해 관리운영비의 효율성,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등의 객관적 지표와 가입자의 만족도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또 지사 간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직원의 경쟁력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분석과 노사가 합의한 합리적인 평가체계에 준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쟁적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런 경쟁체제는 현행 체제 내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지사별 책임경영제이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입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심사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정책대안을 내고 심평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업무의 공정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국가 질병통계 시스템 구축 엔진으로서 기능전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원은 또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을 조사한다. 매년 가을이 오면 열리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국정을 감사하는 시간이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가보조금과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나태와 복지부동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이익단체에서는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의료계에 친밀한 인사를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일부 구의사회와 반회를 중심으로 의사출신 국회의원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펼쳐진 안명옥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