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의협회장을 비롯한 안성모 치협회장, 윤한룡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등 4개 단체장들은 지난 17일 오전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과 후문 앞에서 의료법 개악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4개 단체장들은 '알맹이 빠진 개정시안 국민건강 무너진다' '조삼모사 개정시안 진료비용 대폭상승' 등의 내용이 적힌 홍보박스와 어깨띠를 두르고 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알렸다.
특히 이날 장동익 의협 회장<사진>은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많아 4만여 1차 의료기관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을 지켜 국민건강을 수호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장 회장은 현실성을 간과한 독소조항중 하나로 '당직의료인 신설'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의원급들이 당직의료인 없이도 비상연락망과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활용으로 아무 탈 없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그러나 현재 병실을 운영하는 6800여 곳의 의원들에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간호사 고용이 힘든 상황에서 의원급은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4개 단체장인 안성모 치협회장은 "대형병원은 살아나게 하고 의원급은 죽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윤한룡 한의사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4단체의 연합전선을 흔들려고 수를 쓰고 있지만 범의료계의 공조체제는 변함없이 끝까지 갈 것"이라며 "16일 의협, 간호조무사협에 이어 한의협도 17일 규개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36만 간호조무사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며 의료법 폐지 관철을 적극 다짐했다.
한편,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청사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의료 비대위는 의료법 개악저지 1인시위를 4개 단체 대표가 돌아가며 오는 5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원 기자 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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