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내 규제 심사에 들어가면서 의협을 위시한 범의료 3개 단체의 대국회 정책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개 단체장은 9일 민주당 대표에 이어 10일 한나라당, 11일 열린우리당 관계자와 연이은 면담을 갖고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올 1년은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집행부가 생사를 함께 하는 해"라며 대국회 활동등 강력한 투쟁 로드맵을 거듭 확인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단계별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오는 19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내일(12일)부터 규개위 앞에서 1인 시위가 전개된다"고 밝혔다. 규개위를 비롯, 부방위,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앞에서 1인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진다.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시기는 대략 4월말 또는 5월초로 예상되고 있다.
범의료단체는 이에따라 궁극적으로 복지부안을 정부부처안에서 폐기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 상정될 경우, 상정 전에 3개 의사, 의료인 단체장이 함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대표 내지 정책위원장을 면담하여, 의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어 9일부터 민주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의 순회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투쟁 로드맵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될 경우에는 3개 단체장 및 임원들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한의대생을 필두로 의대생 및 치대생이 무기한 수업거부를 전개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한 환자당 15분씩 진료하기 운동을 벌여 준법 투쟁을 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통과되고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전 의료기관(의협, 치협, 한의협)이 무기한 휴폐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에서 "지난 1년동안은 회무 경험을 익히고 집행부가 틀을 잡느라 시간을 보냈다"며 "회무 미숙에 따른 실수도 있었지만, 몇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제시했다.
장 회장은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 제정 저지, 영양제 주사의 완전 비급여화, 생동성 시험 재평가 사업, 의심처방 무대응 형사처벌 법안 저지, 미신고 골밀도 검사 환수금 반환 청구소송,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 등을 자체 성과로 꼽았다.
또한 공단 수가 계약 이외에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을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이어 "앞으로의 임기 동안은 지난 1년간 회무 집행이 미흡한 점들을 개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무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의료계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뒤 회원들의 단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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