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개정안 수정안 거부"
"알맹이 없는 개정안 수정안 거부"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4.1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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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범의료단체가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작금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인 의료법을 34년 만에 개정한다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등 4개 범의료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일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 담당자들의 만남에서 정부는 의료법의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한정된 조항에 국한하여 수정된 의견을 통보한 채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지난 3.21 과천 집회 이후 범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인내하며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특히 "무성의한 태도로 가식적으로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기만행위를 성토했다.

성명은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4개 범의료계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밝힌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4개 단체는 공동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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