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병원 질 향상 인센티브’(Hospital Quality Incentive) 시범사업 은 국립보건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의료기관신임위원회(JCAHO)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의료질 평가를 토대로 한 적정성평가 사업 초기에는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병원 대상의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일 오전7시 병협 대회의살에서 개최된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 박혜경 보험부장이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미국 관계기관 및 병원 출장보고를 통해 보고한 내용이다.
이날 보고에서 박 부장은 “미국 보건의료재정청(CMS)에서 주관하는 병원 질 향상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의 재원을 마련, 병원에 지급했으며 평점이 낮다고해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향상 유인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박 부장은 “3차년도 시범사업 때 가서야 비로서 질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병원에 대해 수가를 1∼2%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도 1차 시범사업을 통한 절대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임의의 상대적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근 보험위원장을 단장으로 주요대학병원 보험팀장들과 박혜경 부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병협 방문단은 미국 동부에 위치한 미국 보건의료재정청(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등을 방문하고 최신 정보를 습득했다.
방미단은 CMS에 이어 볼티모아 병원과 뉴욕장로교병원(NYP)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관을 차례로 시찰하고 미국의 의료 질 평가기준과 향후 방향을 경청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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