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장기요양병상 확충 정책으로 노인요양병원이 급증함에 따라 `진료비 덤핑' 등 요양병원 간 과다·출혈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덤핑경쟁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요양병원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요양병원 3년새 4배 '증가'

　정부는 지난 몇 노인 인구·진료비 증가의 연구조사를 근거로 장기요양병성이 부족할 것을 예측, 급성병상의 요양병상 기능전환사업 등 요양병상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05년도 `OECD Health Data'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급성병상수가 OECD국가에서 5번째로 높은 5.9병상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요양병상수는 최하위인 0.2병상으로 OECD국가 평균 3.9병상에 비해 1/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조사자료만으로는 우리나라 요양병상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정부의 요양병상 확대정책이 여론몰이를 타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노인요양병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요양병원수가 68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103개, 2005년 165개, 2006년(7월말 기준) 현재 290개로 3년도 채 안돼 무려 4배가 급증했다. 2001년도 32개와 비교하면 5년 사이 10배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현재 설립 중인 노인요양병원만도 신축 9개, 기능전환 6개, 공립노인 31개 등 총 46개로 총 5860병상이 조만간 증설될 예정이어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덤핑' 등 과다 출혈경쟁 현실화

　이처럼 최단시간에 노인요양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지원대로 요양병원을 개설했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최근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지역 내에서는 이미 요양병상이 과포화 상태에 도달해 수익발생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에는 요양병원간의 과다경쟁으로 이제는 진료비를 덤핑치는 병원까지 생겨나면서 요양병원의 과포화상태를 실감케 하고 있다. 충청북도 한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우 한 달에 환자 개인 당 드는 비용은 간병비 등을 포함에 본인부담비율이 약 120만∼130만원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요양병원간의 과다경쟁으로 간병비로 지출되는 50만∼60만원을 덤핑을 쳐 단가가 70만∼80만원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역 메디케어요양병원 김성민 기획실장은 “실제로 최근 노인요양병원이 붐을 타면서 가격경쟁이 시작돼 진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진료비 하락은 결국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한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경우만 해도 현재 대형 요양병원이 현재 시내 중심지역 내에서 건립되고 있다”며 “최근 건립되는 요양병원은 기존 소규모로 외곽에 위치했던 요양병원 특성과 달리 대형화·도시접근화 되면서 소규모 요양병원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에 따라 소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갈수록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병인 등의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노인병원협의회 강홍조 회장(초정노인병원 이사장)은 “정부가 수요공급에 대한 고민 없이 병상확충에만 전력하다 결국 요양병상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했다”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수발보험 시행시 '도산' 우려

강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확충목표를 1543개소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3만6000병상으로 이미 2011년 목표의 180%를 초과한 상태다”며 “노인요양병원 수급을 다루는 복지부 주무부서가 노인요양운영팀, 의료장원팀, 공공의료팀 3개 팀으로 나뉘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예로 여관을 개조한 요양병원이 허가를 받는 등 시설·인력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진행된 점도 함께 꼬집었다.

　무엇보다 2001년 당시 요양병상 확충 정책은 노인수발보험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 정책. 하지만 수발보험과 노인요양병상과의 상호역할을 규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노인수발보험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배제된 상태여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강 회장은 “노인수발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을 받는 요양시설로 환자들이 몰리지 누가 요양병원을 이용하겠냐”며 “요양병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약 수발보험이 실행되면 노인요양병원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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