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설비 및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 유도 등을 통해서 유통 일원화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안명옥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은 ‘의약품 유통산업의 현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업체의 대형화, 현대화를 유도해서 공동물류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구성해 의약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유통개선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표준화, 바코드 관리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용권 단장은 또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인증제도를 통해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관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유통정보센터, 공동물류방식 도입 등을 통해 물류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약품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의약품 직거래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매업체의 설립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2005년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의협, 제약협회, 도매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협약에서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업체들의 공동자율규약 제정,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바코드제 활용 강화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물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근거 마련 및 구성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관 의약품도매협회 유통일원화 대책위원장은 의약품 유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약업계는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전념하고 도매업계가 유통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설비 및 정보시스템 표준화, 의약품 전문물류 대형화 유도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약품 산업을 균형발전시키고 거래 부조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유통일원화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는 도매업체는 의약품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요양기관 등에 정확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회사보다는 도매상에 한 번에 주문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면 유통일원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영세한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변칙적인 의약품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며 급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자유경쟁을 통해 도매업체의 흡수·합병이 이뤄진다면 자연발생적으로 효율적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적응력과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