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을 위시한 보건의료 4개 단체는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한 뒤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4개 범의료단체는 21일 투쟁 결의문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순기능 측면이 도외시된 채 오로지 의료의 영리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복지부의 독단적 작품인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제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투쟁 결의문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강력투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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