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개원의들의 적인가
병원협회는 개원의들의 적인가
  • 의사신문
  • 승인 2007.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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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의 혜택을 위한 복지부의 (완전)정률제 실시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개원가에서 주장하는 국민부담 증가 문제는 국내 본인부담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률제 논란이 의료계 내부의 대결구도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호도되어 제도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완전 정률제 실시의 반대를 외치는 개원가와는 이해관계가 상충함을 인정했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개원가 위주의 의협과 중소병원 위주의 병협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발표는 병협이 이젠 분명히 의협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완전 정률제 실시로 병원계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의료법 개악 저지 장외 집회가 잇따라 열리던 지난 2월 초에도 병원협회의 지도부는 “우리도 병원장이기 이전에 의사”라며 의협의 입장을 지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집회에는 병협 측 대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2월 6일 오후 서울과 인천의 개원가 휴진에도 병원들은 정상 진료를 함으로써 개원가와 병원계의 골이 점점 더 깊어가는 형국이다.

지난 15일 공청회에도 “정부의 들러리를 서기는 싫다”고 대거 불참한 의협, 치협, 한의협과는 달리 병협에서 참석 후 정부의 의료법 개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이제 병협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회원들의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완전 정률제 역시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가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뺏어오는 것임을 병협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개원가가 무너지면 다음에 정부는 병원계를 핍박하여 무너뜨리려 계획할 것이다. 그 때 가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옛말을 되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늦은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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