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만약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의사회는 면허증 반납과 함께 강력한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정부의 양보가 없는한 의·정간 대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오늘(9일) 오전7시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4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 반납과 함께 휴폐업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이 안건을 전체이사회를 통해 오는 31일(토)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4개 범의료인단체가 ‘의료법 개악저지 실천 결의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시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했으나 오늘 상임이사회에서는 국무회의 통과로 앞당김에 따라 개악저지 투쟁이 더욱 강도높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상임리의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결의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지금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국무회의 단계부터 의료법 개악이 저지되도록 해야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상임리에서 고강도 대정부 투쟁 방법이 결정된 것”이라고 결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경만호 회장은 “휴폐업 투쟁 결의안은 오는 31일 대의원총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후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관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0일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관우 법제이사는 “휴폐업 투쟁 결의안이 오늘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오늘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결의 결의에 더해 오는 12일 오전7시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실무위원이 참여하는 서울시 범의료인 4개단체 의료법 개악저지 실무대책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비대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 등 범의료계 차원의 고강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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