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호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요구
국회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쟁점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최대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김병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관련해 유시민 장관에게 질문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김병호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그대로 강행할 예정인지 물었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적하고 또 입법예고기간 동안 얼마나 조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법은 결국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쟁점은 애초 합의됐던 부분 가운데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문제제기 이후 절충안이 마련돼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의견 절충은 계속할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1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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