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높은 의료기술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외국병원 유치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미국의 뉴욕장로교병원(NYP) 유치를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양해각서를 체결, 병원설립에 필요한 실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1일 한나라당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NYP는 총 600병상 규모의 외국 종합병원 형태로 전체 의료진의 10%이상만을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10% 외국 인력을 가지고 선진 의료기술 유입의 원래 특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유치 가속화를 위해 설립주체를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결과적으로 NYP의 경우 50% 이상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90%의 인력이 한국 의료인력으로 충원되는 꼴로 외국유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연구원 역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순수하게 의료시장 측면에서만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이면에는 가능한 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식자료에 발표됐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이 실제로는 최댈 잡아도 10%가 안되는 98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재경부의 원정진료 과다추계는 영리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초석"이라고 비판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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