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무속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85세 할머니 지병을 고치겠다며 무리하게 치료하다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하루에 1.2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장복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직 간호조무사가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진통제나 영양제를 노인환자들에게 투여해 골반이 썩어 들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중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가 마약성분인 코데인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처방, 탈모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하루 1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적발된 322건 가운데 68명은 구속, 254명은 불구속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33건, 경기가 28건, 인천 18건 순이었다.

반면 복지부 단속 결과는 01년부터 05년까지 5년간 265건을 적발해 실적이 경찰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달리 시·도 보건소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건수는 경찰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01년 40건, 02년 36건, 03년 48건, 04년 68건 그리고 05년에도 73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경찰청 조사결과 하루에 1건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지난해 8건, 금년 10월까지 단 4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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