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악 ‘전면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대정부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후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암울한 의료현실을 개탄한 뒤 “의료법 개악 저지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장동익 회장은 인사에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졸속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료선진화 계획의 일환이자,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회주의화, 의사 권한 축소에 따른 수평분업화, 의사들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부는 이미 개정안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며 “현재 투쟁의 대상은 정부이나, 앞으로는 국회 투쟁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집행부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본회의에 앞서 윤진열 대의원(서울)등 보조위원 임명이 있었다. 이어 재적 대의원 242명중 186명이 참석, 성원 보고된 가운데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경 회장은 그동안 긴박하게 진행된 의료법 개정 시안과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장동익회장은 이어 정부가 강행하는 개정안에 대한 거부 성명 발표 및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로드맵등 활동상황을 전한 뒤 “과천집회 투쟁일정을 후속대책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수호 대의원의 “경과보고 후 정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질의응답을 갖자”는 의사진행발언에 대다수 대의원들이 찬성,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주수호 대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악사태에 분노하는 것은 ‘각론’에 관한 것도 있지만, 협상과정의 비밀주의에 있다”며 “제도권내 의견수렴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개된 절차상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알권리’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박양동 대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각 시도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별 내부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공식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있었냐”고 캐물은 뒤 절차상의 하자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만호 전 위원장은 “그간 TFT 활동등을 통해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개정시안 협상과정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인호 대의원은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가자“며 향후 대책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상덕 대의원은 “의협의 대체입법이 마련되어야 했다”며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체입법 구상 여부를 따져 물었다. 경만호 전 위원장은 이에 “대체입법을 위해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주수호 대의원은 질의에서 “의료법 개정은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완결판”이라며 “각 시도회장들은 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1월 13일에야 알았냐”고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희탁 의장은 “1월 25일까지 대외비로 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응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의원들은 “의료법 전면 개정은 의약분업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중요성을 대변했다.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 양재수 대의원은 서면 동의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재청으로 ‘일시 연기’됐다.

이어 유희탁 의장은 1,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 2, 전면 거부+원점 논의 3, 현행 개정안의 쟁점사안만 논의 등 3개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주수호 대의원은 1, 전면 거부 2, 현행 개정안의 쟁점사안만 논의 등 2개항으로 좁혀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거듭되는 난상토론과 진통 끝에 거수표결을 거쳐 참석 대의원 124명의 찬성으로 1안인 ‘전면 거부’안이 채택, 확정됐다.

우봉식 대의원(서울)은 긴급 동의를 통해 “이번 법안은 정책 포퓰리즘, 평등주의를 반영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재논의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한 뒤 “의협이 이를 적당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깊은 상실감을 전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의료법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개원의, 의학회, 전공의등 의료계 전 직역이 포함된 새로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과 집행부가 제안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하자는 안이 격돌,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희탁 의장의 미숙한 회의 진행방식에 불만을 품은 일부 대의원들의 항의 발언이 빗발쳤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구성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인정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렸다. 결국 의협 비대위를 인정,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1안과 2000년 당시 의쟁투와 같은 비대위를 새로 조직하자는 2안이 맞붙었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결국 재적 대의원중 105명의 찬성을 얻어 현 집행부가 제안한 비대위를 인정키로 결의했다.

그러자 일부 평회원들로부터 “당신들이 선배냐” “후배들에게는 생존권이다” “할복하라“는 극렬 항의와 심한 욕설이 쏟아지면서 총회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환실 대의원(서울)은 “오늘은 대의원이 되고 난 뒤 가장 부끄럽고 통탄스런 자리”라며 “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는데, 중구난방식 진행과 의사 발언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의원들을 존중해 달라”는 발언과 동시에 대의원들에게도 ‘질서 유지’를 호소했다.

박영우 대의원도 “성숙하지 못한 총회 분위기와 소란스런 회원들에게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장동익 회장은 “수정안에 따라 비대위에 각 직역을 참여시키겠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전 집행부가 사퇴할 것을 결의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자 일부 평회원들 사이에서 “통과된 뒤 집행부 총사퇴는 무의미하다”는 항의가 터져나왔다.

변영우 대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사퇴는 의미없다, 우린 다 죽는다. 그 이후 총사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대의원회는 이어 “집행부가 총사퇴할 각오로 결사 저지한다”는 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또한 “국회 통과전 우리가 원치 않는 복지부 안이 확정될 경우, 총사퇴하라”는 권고안을 명시했다.

결국 이날 임시총회는 성명서 채택 후 대정부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정하지 못한 채 힘겹게 마감해야 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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