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에 힘써야"
"의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에 힘써야"
  • 의사신문
  • 승인 2007.01.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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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변산반도, 새만금과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 후 1976년 경희대학교 치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치의학박사, 인제대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에는 지난 2004년 4.15총선에서 고창·부안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특위 간사로 활동했으며 국회 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를 맞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KBS 건강365 자문위원, 21세기 통일포럼 부회장, 한민족예술단(사) 이사, 전 김대중 대통령 의료자문의, 보건의료 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위원, 전국민주동우회 복지위원장, 열린치과의사회(사)운영위원, 대한보건협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정치인 못지않게 공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역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계에, 의사단체에 더욱더 많은 공익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금 의료계에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익적 단체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더 국민을 바라보며 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의사단체를 이익단체로 바라보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과 의사 사이에는 어떤 장벽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우선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더욱더 다가가려는 의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법 발의가 큰 보람



인터뷰는 최근 대통령 선거와 신당 창당 등으로 바쁜 일정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춘진 의원은 평소 `든든한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다. 스스로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최고로 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을 발의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치과의사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하게 된 계기는? 치의학과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 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더욱 어렵다. 국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자 했다.

#정부 잘못 바로잡는데 온힘



-지난 한해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국민장기요양보험법 발의를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태스크 포스를 구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에 따른 공중보건의의 숫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국정 감사 당시 병원 및 약국 등에서 보관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 등에 대한 폐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법제화하여 지난 23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 보람있었던 일을 돌아본다면? 고령화사회기본법과 노인수발보험법을 대표 발의하여 고령화사회의 법률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 때로는 만연된 정치적 불신으로 인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매도되는 것을 지켜볼 때 마음이 아프다.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R&D투자 확대로 난제 극복



-현재 한국 의료 현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2006년 한해 우리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한 - 미 FTA 체결 논의였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으나 우리의 의료시장 또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료계 또한 외국과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의사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들과 의사 사이에는 어떤 장벽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우선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더욱더 다가가려는 의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D부문의 투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또 의료인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 맞춘 아젠다 마련을



-현재 의료계, 의사단체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 한해 의료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될 법안은, 또 이슈화 시키고 싶은 안건은?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이 어떤 법안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한센인보상관련법과 결혼중개업법 등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센인보상법 조속한 처리 희망



-올해 대선과 관련한 활동 계획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다해나갈 생각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의 기본을 담고 있는 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춘진 의원은 끝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이 되어 타 시도 의사회를 이끌고 나갈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다며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의 보건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김춘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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