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악’에 대한 8만 의사들의 분노가 궐기대회 개최 등 장외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매스컴에 ‘의료법 전면개정이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논조의 보도가 잇따라 여론호도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매스컴의 전반적인 논조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사들이 파업까지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매스컴은 “복지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유시민 장관과 의협회장·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협의 반발로 다음 주로 연기했다”며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법안 발표계획을 연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일부 매스컴은 의료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투약’과 ‘간호진단’에 대해 복지부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 국민들에게 마치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여론 호도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례로 일부 매스컴은 “복지부는 이에대해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은 통상적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어서 구태여 의료행위의 정의에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또 “간호진단이란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쓰는 용어로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매스컴의 이러한 보도논조와 관련,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극히 드물게 법안발표를 일주일이나 연기한 사실을 집중 부각, 의료법 전면개악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에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과 함께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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