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통제, 탈 전문화, 수평적 권력 분산’ 등 참여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 현 정권의 이 같은 노선을 ‘의료’에 담으려는 정부의 포퓰리즘과 의료 사회주의화의 종지부를 찍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권한만 키워놓는 사회주의적 표상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입법과정의 오류와 포괄입법 위임입법을 모든 복지부령으로 넘겨놓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저지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각구의사회장및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 확대 연석회의’. 대정부 강경투쟁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제2 의권투쟁’ 선언의 장이었다. 각구회장들은 “끝까지 투쟁하자”며 강도 높은 투쟁 의지와 열기로 대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력한 투쟁의 불길이 확산되면서 궐기대회, 단식, 삭발식등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이 모아졌다.

의료법 저지위한 후원키로

이 같은 의료계의 잠재된 분노는 ‘제2 의권투쟁’의 도화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개악 저지를 위한 강경투쟁의 험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의지가 증폭될 경우, 국가의료에 엄청난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의정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안건토의에서 고상덕 각구의사회장 대표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의료질서를 명확히 하는 대체 법안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우봉식 회장(노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통제, 탈 전문화, 수평적 권력 분산 등 참여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이를 의료에 담으려는 정부의 포퓰리즘, 의료 사회화의 종지부를 찍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는 만큼 강경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악법 저지를 위한 로드맵을 요구했다. 박영우회장(강동)은 “일부 회원들의 무관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29일 정부의 대국민 선언 후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지원발언도 쏟아졌다. 권기철회장(서대문)은 “현 정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해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의 대정부투쟁노선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승복(용산) 조종하(양천) 한경민(강서) 윤진열(마포) 노순성(성북) 박희봉(영등포) 강미자(동작)회장도 “경만호회장의 투쟁방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지금처럼 밀고 나가라” “서울시의사회를 따르자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자”는 등 지원사격을 퍼부었다. 각구 지도자들은 “서울시의사회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궐기대회를 열자”며 “우리는 열심히 회세 결집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투쟁’에 대한 기금모금등 원론적 접근도 있었다. 안중근회장(구로)은 각 구별 태스크 포스팀 가동과 대정부 투쟁 성명등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자고 강조했다. 박환실회장(종로)은 “악법 저지 투쟁에는 이미 의견 통일을 했다”며 “현 정권에 대항, 개악 저지를 위한 시간 끌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한 내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쟁기금 확보를 위해 회원 1인당 특별성금 모금도 제안했다.

대정부및 국회 로비에 대한 요구도 빚발쳤다. 임수흠회장(송파)은 “의사회는 대정부 및 국회 로비에 치중하고, 회원들은 이에 힘을 실어주자”고 말했다. 김시욱회장(동대문)은 악법 저지의 방향을 ‘국민 진료권 침해’로 포커스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등 유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요구하는 발언도 있었다. 문경서(광진) 김영진(강남) 유덕기(도봉)회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자”며 “항의서를 작성, 장관앞으로 전달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대회원 및 대국회, 여야 관계자에 대한 로비활동도 주문했다.

입법예고를 막는 저지투쟁에도 한목소리를 모았다. 유태욱회장(동대문)은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 저지 투쟁을 하자”며 상급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회원 홍보및 대정부 투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에 화답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29일 이전에 막도록 하자”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잠자고 있는 회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 건의하겠다”고 정리했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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